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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 1심 승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17 조회수 536

 

[지식재산]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 1심 승소 

 

최인호 변호사와 이현우 변리사는 과거 법무법인 광장에 재직하는 동안,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에서 삼성전자 측을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여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특허전쟁'이라고까지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각국에서 소송이 진행된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통신 표준특허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ve) 선언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가능성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국내의 소송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인호 변호사와 이현우 변리사를 비롯한 소송팀에서는 복잡한 통신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특허법과 경쟁법에 관한 설득력 있는 법리 전개를 통하여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이용한 법원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하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2014년 8월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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