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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재산명시를 통한 채무자의 은닉 재산 파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430

 

 

[집행] 재산명시를 통한 채무자의 은닉 재산 파악  

 

 

법률사무소 한성은 재산명시를 통한 채무자 재산 확보를 수행하였습니다. 

 

집행권원 행사 전에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채권자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우선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된 직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극히 일부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은닉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승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인데, 민사집행법 및 형법 등의 다양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집행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재산명시신청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로 대부분의 집행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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