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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인공지능 연구 사업 관련 개인정보 법률 자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7 조회수 454

 

[IT] 인공지능 연구 사업 관련 개인정보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한성은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알파고(Alpha Go) 등 최근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인식(Detection) 및 식별(Identification)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성은 먼저 A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법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개인정보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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